과로사·과로 질환과 산재
뇌·심혈관 질환(뇌경색, 심근경색, 뇌출혈 등)이 업무상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병·악화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부하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핵심: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 또는 발병 전 1주 내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.
산재 인정 기준
만성 과로 (12주 기준)
-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
- 야간 근무, 교대 근무, 출장 빈도 높음
- 휴일 근무, 대기 시간 포함
단기 과로 (1주 기준)
- 발병 전 1주일 내 일상 업무보다 30% 이상 업무 증가
- 극심한 긴장·흥분·공포·놀람 등 급격한 스트레스
- 예기치 않은 사고 처리, 긴급 업무 대응
업무상 스트레스
- 직장 내 갈등, 따돌림, 폭행
- 직위 강등·해고 위협 등 극심한 심리적 압박
- 사고 목격, 재난 경험 등 외상
입증 핵심 자료
근무 시간 입증
- 출퇴근 기록, 게이트 기록
- 이메일·메신저 송수신 내역
- 업무 일지, 결재 내역
의료 자료
- 입원 기록, 응급실 기록
- 영상 판독 자료 (MRI/CT)
- 기저 질환 관련 진료 기록
증인 진술
- 동료·상급자 진술서
- 야근 목격자 확인서
- 업무 지시 관련 증거
디지털 증거
- 업무용 이메일 기록
- 카카오톡·슬랙 업무 내역
- 주말·야간 업무 기록
주의: 기저 질환이 있어도 산재 가능합니다
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기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.